2025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본격 검토 중이며, 일부 법안이 제출되었고 재정 계획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
1. 주요 인물과 발표 내용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때 공약중에 하나로 2025년 어린이날에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내부 및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아동수당 확대·지급액 인상 법안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확대 시 재정 소요 규모
국회예산정책처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7조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정부 기획위원회나 다른 연구 자료에서는 최대 70조 원대까지도 예산 추정치가 존재합니다.
3. 주요 내용 요약
항목 현행(법정) 확대안 내용(논의 중)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 만 18세 미만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유지 / 또는 월 20만 원 인상 제안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입금 (일부 지자체 지역상품권 가능) 동일 또는 차등 지급 모델 논의 중
법적 상태 시행 중 법안 발의 및 정부 논의 단계
재정 소요 예상 – 향후 5년간 약 37 조–70 조 원 규모()
⸻
4. 정책 취지와 기대 효과
양육비 경감: 영·유아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 확대: 청소년기에 필요한 교육·심리적 지원 등 아동 복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출산 대응력 강화: 고비용 육아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으로도 꼽힙니다.
⸻
5. 쟁점과 고려 요소
🔍 재정 문제
30조 이상 예산 소요 예상. 예산 확보 방법과 기재부, 국회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형평성과 차등 지급
고소득 가구에는 차등 지급을 적용할지,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우선 지원할지 논의 중입니다.
⏱️ 단계적 시행 여부
전면 확대보다는 연령대별 또는 특정 대상부터 단계적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 및 입법 절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의결 → 대통령 승인 → 공포 과정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
6. 앞으로 체크할 핵심 포인트
1. 국회 입법 상황
상임위 상정, 본회의 처리 여부 및 개정 법률 공포일 확인
2.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내년 예산에 확장 예산이 포함되는지를 체크
3. 부처 및 지자체 발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세부 계획 발표
4. 구체 적용 시점 및 대상
시행 시작일,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등 구체화된 안내 내용
7. 마무리 한마디
2025년 7월 현재,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며, 법안 발의 및 예산 계획 마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확대가 이루어지면,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이 확정될 것이므로 최종 입법 결과와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